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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란, 이를 통해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할 수있고 계약서 제출시 별도의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기간을 갖는다. 신고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이 모두 해당한다. 5월31일일 까지는 해당이 안된다. 신고방법으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신고하면된다. 원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게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서는 둘중 1명이 공동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할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둘다 어려울 경우는 공인중개사 같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신고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처리할경우 계약서 파일을 지참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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