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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문화·예술 등 코로나 피해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희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등 고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제도화, 저리자금융자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청년층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수가 20.9만명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3.1%포인트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며 고용률과 취업자수 개선폭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 고용지표와 체감 고용상황의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언급하며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대책 발표와 추진,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태양광설비·고효율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와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 및 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1만300호에 대한 선도사업을 완료해 에너지 절감(30~40%)과 온실가스 감축(1만톤)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는 사업대상을 지자체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총 8만3000호를 지원해 약 5만8000천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목표인 2025년까지 총 22만5000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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