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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나라도 살고, 사회도 변화·발전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서민생활 기본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민주택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면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이들은 바로 주택담당 공기업들이다. 이 중에서도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의 선두주자다. 두 공기업이 펼치는 주택사업을 통해 서민주택의 규모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본다.
<상>보금자리주택 선두주자 '대한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9월 서민의 품으로 찾아온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확대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9·19 서민주택공급방안)한지 1년만이다. 정책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국민임대법을 전면 개정해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후 보금자리는 속도감 있게 추진됐고, 4개 시범지구를 지정해 오는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공급된다. ◆10년간 150만 가구 공급..올해 13만 가구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10년간 1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약 13만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주공은 이중 많은 물량을 도심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도심에 확대·공급해야 사회계층간 통합, 즉 '소셜믹스'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모두 100만가구, 지방에서는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도시내에는 20만가구, 도시근교는 3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외곽에서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송파), 동탄2신도시 등에서 5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진다. 주택유형도 다양하다. 전체 중 85㎡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이 70만가구, 공공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 50만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올해 추진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분양가,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해 추진한다. 이 중 대다수의 물량 공급을 주택전문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주공은 현재 수도권에 지정된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9월 사전예약식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시범지구는 강남세곡·서초우면·고양원흥·하남미사 등이며 공급하는 주택은 약 모두 6만가구, 이 중 보금자리주택이 약 4만4000가구다. 주공은 현재 시범지구의 특화설계를 위해 이 중 3만5000가구에 총 50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지구 중 서울 강남세곡지구는 총 94만여㎡에 총 7000(보금자리 5000)가구, 서초우면지구는 36만3000㎡에 4000(보금자리 3000)가구, 고양원흥지구는 128만7000㎡에 9000(보금자리 6000)가구, 하남미사지구는 546만6000㎡에 4만(3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이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수요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우선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계획에 따라 미리 다양한 입지, 주택유형, 가격 등을 비교·선택하고, 설계 등에 선호도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분간은 청약방식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분양 70만가구에 한해 우선 진행한다. 주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봄·가을) 1개월간 인터넷 예약자를 모집한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충전식 개발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기존 임대방식과 다르다. 충전식 개발은 도심안이나 근교의 교육과 주거 등 기능을 보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의 공동화도 방지한다는 게 목표다. 아울러 임대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중대형·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은 "일률적이던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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