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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2030세대 표심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현재 실업자의 3배 가까운 24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한다. 후보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대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거나 4차산업개발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혀 공약대로라면 전 국토가 4차산업개발특구와 글로벌 대기업으로 점철될 판이다. 하지만 구인·구직의 수요와 공급은 따지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장밋빛 공약(空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과 각 후보 캠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후보들이 숫자 늘리기식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국내 실업자 수는 86만 4000명. 현재 구체적인 숫자를 명확하게 밝힌 후보들의 일자리만 합해도 242만 개에 달해 실업자의 3배에 가깝다. 무엇보다 후보 태반이 실제 지역별 실업 인구와 자신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숫자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인력 미스매칭’은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지르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자신하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3만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냈다. 특히 3만 개 중 10%인 3000곳을 일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 가운데 10%인 300곳을 중견기업, 30곳은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켜 총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13만 개, 같은 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창업·강소기업 육성으로 10만 개씩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3만 2000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도 3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했다. 재원만 수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일자리 공약을 두고 재원 조달 방법을 밝힌 후보는 없었다. 실현성 없는 대기업 유치 경쟁뿐 아니라 유행처럼 4차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후보들은 차별화 없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4차 산업혁명 특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스마트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일자리 방안으로 내놓고 국가 혁신 클러스터 육성, 테크노밸리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틀에 박힌 공약을 선보였다. ‘인력 미스매칭’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김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21만 7000명(4월 기준)인 경기도 실업자 수의 5배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천시도 6만 3000명 수준인 실업자보다 여야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수가 10배 이상이다. 2만 1000명의 실업자를 기록한 충북은 노 후보 혼자서 실업자의 25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지방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후보들이 나선 반면 서울시 여야 후보는 일자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눈길을 끌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유엔 제5본부 설치로 2만 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차 산업 기술 인력 양성으로 연 2000명씩 임기 동안 8000명의 기술 인력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다만 서울시의 실업 인구만 20만 1000명이라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공약인 셈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유사한 기업 유치나 4차 산업 개발 등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100만, 50만 등의 숫자 자체가 실현 가능성보다 정책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2YRNM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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