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각종 위원회 81개를 통폐합하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늘어난 백신 관련 예산, 손실보상금 등도 줄입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대신 미래 산업 투자 등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 공공형 노인 일자리 10% 감축…“민간형 일자리로 전환”

일자리 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줄이는 건 공공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84만 5,000개 가운데 공공일자리는 60만 8,000개입니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공공형 일자리인 겁니다.

이들 일자리는 금연구역 지킴이,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 공익활동을 주로 합니다. 한 달 평균 30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임금은 27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이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54만 7,00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략 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줄이는 셈입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단순 업무의 ‘질 낮은 일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산성이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시장에 참여해 상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형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이같은 민간형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노인 일자리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접 일자리 대신 ‘직업훈련’ 강화…반도체 산업에 1조 원 투자

이렇게 직접 지원은 줄이는 대신 민간일자리와 연계한 직업훈련 서비스는 강화합니다. 국가기간산업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뿐 아니라 훈련장려금도 기존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반도체특성화대학 9개를 신설하는 등 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보다 만 명 넘게 늘리고, 투자 금액도 올해보다 3,600억 늘어나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 '민간형 노인 일자리' 증가해도 총 노인 일자리 2만 개 넘게 감소

이른바 '질 낮은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반도체 같은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현 정권의 철학은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하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도 강한 편입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노인 일자리는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에 참여시키는 복지 성격도 강합니다.

무엇보다 고령층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그에 맞춰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정부 계획대로 늘어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는 2만 3,000개 감소하게 됩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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