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의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를 열고 분야별 주요 의제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목표 물량을 사전에 세우면 이를 채우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한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부터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사업 등 11개 사업은 폐지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구인난과 구직난을 야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인력수급전망’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분야·수준별 고도화로 전략적인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게 목표다.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한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선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하도록 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복지 지출 구조를 개선해나간다.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을 개혁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의 R&D 투자는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초격차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R&D 지원은 민간이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칭 ‘초격차 R&D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기보다는 바우처·후불형 방식 등 민간 투자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thekore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