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몇년간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를 불문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 일자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공공부문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민간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2017년과 2018년의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각각 2.0%, 0.8%였지만 2019년과 2020년은 이보다 크게 오른 각각 6.2%, 6.3%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1.1%, 2019년 2.1%, 2020년 2.5%로,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7년 2.8%였던 전년 대비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3.5%로 떨어졌으나 2019년 10.6%로 치솟은 뒤 2020년에는 15.1%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3%로 급등한 뒤 2020년에도 7.9%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4.6%), 29세 이하(24.4%)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50대(47.6%), 29세 이하(20.6%), 40대(3.8%), 30대(-8.2%) 순이었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태에서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 재정수지는 2018년 53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마이너스(-) 50조6000억원(잠정치) 등으로 2019년부터 급감했다. 반면 공공부문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2020년 166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지난 5년간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다”며 “정부기관 일자리 중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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