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2020년 취업자 수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타격이 컸다.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2020년 3~5월에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하고, 감염병이 재확산한 2020년 12월~2021년 1월에는 11.1%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 이후 가구 근로소득 역시 저소득층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소득 1분위(소득계층 5분위 기준)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은 각각 23.5%, 16.6% 감소했다.

이러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가구당 교육비 지출 격차를 확대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사라진 셈이다.

■ 경제권 보장과 사회안정, 두 마리 토끼 잡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일자리보장제’에 주목했다.

지난해 30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일자리보장제로 해결하자!’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의 실질적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는 경제권 보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다.

일자리보장제란 국가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주고 고용을 보장한다.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노인이나 취약계층 일자리에 국한되거나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의 개념과는 다르다.

일자리보장제의 장점으로는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사회안전망 복원 ▲경기변동 및 경제충격에 대한 완충재 역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재 창출 등이 있다.

즉, 일할 준비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정부가 지속해서 보장하는 만큼 빈곤 퇴출과 사회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도입이 시급한 제도로 응답자의 42.2%가 ‘일자리보장제’를 꼽았다.

일자리보장제는 경기 악화 시 민간부문의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추가적 경기후퇴를 방지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자동 안정화 역할을 담당한다.

일자리보장제는 경기 악화 시 민간부문의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추가적 경기후퇴를 방지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자동 안정화 역할을 담당한다. ⓒ 경기연구원

■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 기획

그렇다면 국내에 일자리보장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연구원은 한국의 일자리보장제 도입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일자리 발굴 ▲사회･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일거리 제공 ▲실업자가 원하는 일을 할 기회의 확대와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지역혁신부문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했다.

또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지식 커먼스 조성 프로젝트, 마을돌봄 및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경기도가 고용난이 심각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전국 만 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층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도내 만 19~34세 청년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공하고, 청년일자리보장제 참여 기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개발과 좋은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지역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 설립 및 운영 ▲구직자에게 상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은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 사회적 필요 충족, 장기적 사회·산업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획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형성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선 청년보장제 프로그램과 같이 자존감 회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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