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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며 전국 건설현장이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환경이 위축된 시기에 파업이 더해지며 건설산업은 물론, 안전과 일자리를 비롯한 국민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ㆍ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는 30일 소위, 12워 3일 환노위 전원회의 등 노동개악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며 “국회일정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업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문제가 발생하면 청와대든 정치인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라면서도 “이게 진심이라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다뤄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전태일 3법을 두고 예산이나 각종 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3일부터 건설노조가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ㆍ도 당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집권여당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촛불민심이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두고 야당이나 정ㆍ재계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건설노조도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오는 26일 07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양대노총은 지난 6월부터 사용자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벌였으나, 임금을 -5%로 삭감하자는 사측과 임금을 7% 인상하자는 노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8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끝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각각 파업권을 획득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측 건설현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 136개 현장이다. 가동이 중단되는 타워크레인의 숫자는 무려 1500여 대에 이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최동주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노사가 20년 동안 체결해온 임ㆍ단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다. 점거를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우리의 임ㆍ단협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을 할 것이다”라며 “실질임금을 바탕으로 최소의 임대료를 보장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이 맡고 있는 건설현장이 더해지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측은 △임금 △안전 △실효성 없는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시책에 부흥하기 위해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극도로 자제했으나, 더는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양대노총의 파업이 건설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갈수록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있는 시국에 파업까지 겹치게 되면 공정계획 등 건설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414302468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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