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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특구 年50만명 취업” vs “6개월 구직수당”… ‘청년空約’
[총선 D-9/공약점검 <上> 일자리-복지]3당 공약 ‘속빈 강정’ 우려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청년’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12.5%)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높았다. 2%대의 저(低)성장이 고착화되고 60세 정년 연장까지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청년 해결사’를 자처한다. 공약만 살펴보면 누가 집권하든 청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여야 3당의 청년 관련 일자리, 복지 공약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약은 ‘속 빈 강정’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새누리당은 노동 4법 통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의 안착을 약속했고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 아카데미 전국 확대 △취약 계층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예술가 일자리 지원 등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9∼10%씩 올려야 해 새누리당 공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당 공약대로 1만 원이 되려면 매년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키울 것은 키우고 줄일 것은 줄이는 선택적 맞춤형 복지 공약도 내걸었다.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노후 대책이 없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할당 확대(3→5%)와 민간기업 의무할당(3%)으로 25만2000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국민의당도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으로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법정 청년 연령(15∼29세)도 34세로 늘려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모두 정부 주도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민간에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는 정반대의 해법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미 벨기에(로제타법) 사례에서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끝났다”며 “새누리당 역시 공약이 선명하지 않고 지엽적이며 국민의당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뜨거운 감자, 청년 구직수당 청년 구직수당도 핵심 쟁점이다. 더민주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의 공약은 ‘후납형 수당’이다.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되 △6개월 이상 구직활동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좁히고, 수급자가 취업하면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수당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청년 대책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는 “구직 비용이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건 아니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당의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다. 현재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법정적립금(연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고갈 속도가 빠르다. 다만 수급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할증 납부하는 국민의당 공약은 재원 마련 계획이 그나마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국민연금 기금 활용 논란도 청년 복지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공약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만 35세 이하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공약을 내놨고, 더민주당도 매년 1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택단지 건설을 약속했다. 청년 지원이 고용 안정과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간 50조 원 정도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5조∼10조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60년 고갈이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섣불리 사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올려도 모자란데, 여기저기서 쓰기 시작하면 불신이 커지고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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