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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공약 점검] 여야, '일자리' 전쟁…"청년 잡아라"
20대 총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24일 여야 각 정당은 '일자리'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가운데, 방법에서는 여당은 내수 활성화, 야당들은 직접 고용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 첫번째는 '내수산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관광산업과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U턴 경제특구는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지원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폐지 등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해 일자리 연계, 교육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며 워킹홀리데이와 비자쿼터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도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4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35만, 민간부문 37만 등 신규 청년 일자리 72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6%에 불과한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21.3%)의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해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9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수급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로 했다. 국민의당은 후납식 원금상환으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출 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 5만5000명 청년고용 효과,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8만3000명 고용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또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미취업청년을 신규고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매년 청년 일자리 24만5000개가 창출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미취업 청년(15~34세)에게는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디딤돌 급여'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정책으로는 여성경력단절문제 해소를 위해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에 5% 청년 의무고용 도입 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여성할당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그외 오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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