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신설한 ‘청년고용 증세제대’는 기업이 15세~29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숫자를 전년 대비 늘리면, 늘어난 1명당 500만원씩(대기업은 250만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즉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단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임원, 최대주주, 친족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3년간 시행한다.

또한 기업이 청년상시근로자의 임금을 늘려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높이면 법인세 과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늘려주면, 정부는 그 늘려준 금액에 대해 환류세제 부문 가중치를 150% 부여하기로 했다. 즉 일반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올려줄 때와 청년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올려줄 때의 법인세 감면액을 같게 해 청년 채용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임원이나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1년 미만 계약근로자는 제외된다.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커진다. 현재 청년을 비롯해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이러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면서, 소득세 감면율도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취업 후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창업하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를 미뤄준다. 정부는 만약 자녀가 창업한 이후 5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면 증여세 과세 이연금액 한도를 5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