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 역사의 심판 벗어날 수 없을 것"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관련,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여야에 노동 5법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나머지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며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놨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사회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꼽았다. 이번 점검회의는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소관부처 장관들의 세션별 성과 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취업 준비생·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기업인 등 과제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토론 등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점검회의 결과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 12345678910 | |
Since 2003 고용인프라기업 "두리그룹" 전화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