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공은 국회로전문성·전투력 野가 압도, 위원중 여당은 초선이 6명野는 김영주 위원장 등 다수가 노동 전문가
與 "여론은 우세" 압박할듯노사정(勞使政)이 노동 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입법(立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는 여당(8명)과 야당(8명)이 동수(同數)로 구성돼 있어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환노위는 전문성과 전투력에서 야당이 압도하고 있다. 김영주 위원장부터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여기에 야당 위원 다수가 노동 전문가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내다 비례대표로 영입됐고,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노동운동가로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장하나 의원은 당내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등 노동계를 대변해왔다. 25년간 노동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들어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환노위 소속이다. 심 대표는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386 운동권 출신으로 장외 투쟁 등 현장 경험이 많고 노동계와 가깝게 지낸 인사들이 환노위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철저한 법안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黨政 협의 - 이인제(오른쪽에서 둘째)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위원장, 권성동 의원. /전기병 기자새누리당은 환노위에서 야당과 달리 최봉홍 의원 정도만 노동계 출신 내지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항운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법사위 경력이 많은 검사 출신이다. 같은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은 작년 7·30 재·보선 때 당선돼 의정 활동 기간이 1년이 조금 넘었다. 이외에 첫 귀화 외국인 출신 의원인 이자스민 의원, 여성정책 전문가인 민현주 의원, 경영학 박사인 양창영 의원, 대한상의 부회장을 지낸 주영순 의원 등이 환노위 소속이다. '성완종 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돼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상임위 구성은 8대8로 동수이지만 사실상 환노위는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말까지 나온다. 환노위 여당 의원 8명 중 6명이 초선이란 점도 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야당과 다르다. 이 때문에 여당은 본격 법안 논의를 앞두고 이완구 의원 등 2~3명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는 대신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을 비롯해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14일 노사정 합의 내용에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15일 환노위 국감 때부터 노사정위를 상대로 한 입법 저지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개혁안"이라고 했고, 이인영 의원은 "노동계의 팔 비틀기 결과"라고 했다.일단 여당은 비록 상임위 차원에선 불리하지만, 노사정위 대타협 등을 통해 국민 여론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 개혁 결과에 대해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많은 국민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론은 우리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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