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내년초부터 9조원대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 대상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조원 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방역 강화에 8000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 규모는 총 9조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3조원+α)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분야별로는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2조9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선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에게 현금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23만8000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81만명)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급 대상에는 개인택시(16만명)·유흥업소(3만개)와 겨울스포츠시설인 스키장·썰매장 등도 포함한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1.9%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1000만원 한도로 총 1조원 공급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2~4%대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은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국민연금보험료의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폐업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1만명에게는 전환 교육 및 취업 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추가 5만명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3개월 동안 한시 휴업수당의 90%로 상향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대비해 1분기 청년 3만9000명에게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고 1만2500명에게 디지털 분야 직접일자리를 창출한다. 실직한 30·40대 대상으로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생계비 대출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중에는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등 주요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7000개도 채용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도 강화한다.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검사시설 확보에 1661억원을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하고 임시생활시설 10개를 가동한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등 맞춤형 치료시설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 감영별 필수병상과 음압병상 200개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재원은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예비비에서 4조8000억원을 조달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하고 올해 집행 예산 중 남은 6000억원도 사용할 예정이다.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내달 6일 사업 공고가 이뤄지고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규 수혜자는 같은달 25일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2월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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