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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4차 추경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또 배정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없이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예산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름만 바꾼 '지역일자리 사업'에 804억원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을 통해 공공일자리 사업에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문제는 3차 추경으로 집행한 희망일자리 사업도 아직 진행이 덜 됐다는 점이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30만명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달 10일 기준 고용 인원은 21만78명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564억원으로 21%에 그친다. 정부가 8월부터 4개월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고용되지 않은 30% 이상은 당장 고용되더라도 2개월만 일하게 돼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예정처는 "행정안전부는 추가선발을 통해 10월 말까지는 30만명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 연내 가능한 근무기간이 11월~12월 최대 2개월에 불과해 상당규모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다"며 "4차 추경으로 공급되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적기에 계획 인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돼 이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사업 운영이 제약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부활동 및 집합이 필요한 근로사업에 제약이 있어 재택근무, 유급휴가로 처리해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사업설계를 가진 지역일자리 사업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 사업 편성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는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의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에 대해 "실 집행률에 비해 목표인원 대비 채용실적은 부풀려 보고하면서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인원수나 수당 등을 조정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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